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디어타임즈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활기차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전라북도는 2019년 도정 5대 지표 중 하나인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노인·장애인생활안정 내실화, 공공보건의료 강화, 도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반 구축, 어린이 창의체험관 개관,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2020년도 복지여성보건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여성보건분야 2020년 국가예산은 122개 사업 2조 3,443억원을 확보해 목표액 대비 105.6%을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가족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신규 20개 사업에 219억원, 계속사업 102개 사업 2조 3,224억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분야 사업을 비롯해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확보했다 한편 복지여성보건분야 2020년 총예산은 2조 8,989억원으로 2019년 대비 3,122억원이 증가해 도 전체 예산 7조 8,262억원의 37.04% 비중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욕구를 반영해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9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보건복지분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20년 가족센터 건립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이공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219억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19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심한 업무추진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지분야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급여 등 24개 지표가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했다.

도내 243개소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를 확대하고 - 지역주민 15,892명을 무보수·명예직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해 위기가구 15,480세대를 발굴해 18,188건, 1,669백만원을 지원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504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했고 - 단전·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20,078건을 발굴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위기가구에게 긴급지원비 16,855건 95억원을 지원함 - 기초수급 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생계·의료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과 급여보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전세점포 임대 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자활기반을 조성해 탈빈곤을 촉진했다 - 자활사업 운영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과 생애주기별 상담·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여성이 맘 편히 능력을 발휘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 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7,500개를 제공했고 여성친화기업 24개소에 여성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해 도내 86,436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월 15천원 지원해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내년에도 아이 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인상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완공되어 지난 10월 개관함에 따라 도내 어린이의 창의력과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낡고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옛 어린이회관을 과감히 철거하고 2016년부터 220억원을 투입해 3년여 건립공사 끝에 지난 10월 21일 개관했다.

상설체험시설 21개와 야외 잔디광장, 무장애놀이터 등을 갖췄으며 의무실과 수유실, 얌얌식당, 카페, 문화센터와 공연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특히 개관 이후 2개월만에 4만5천여명이 찾는 등 어린이 전용시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해 연말까지 5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온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의 다양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45,0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어르신의 76%인 278천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한번의 상담으로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24,488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개인별 돌봄 욕구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인원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 제공 생활권역별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과 은퇴자 작업공간을 조성했다.

경로당 6,720개소에 냉난방비·간식비 등을 지원했고 건강증진과 여가를 통합지원하는 보건복지통합경로당 10개소를 운영하고 - 은퇴자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은퇴자 작업공간 3개소를 조성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2,082명을 창출했고 생활이 어려운 성인 중증장애인 22천여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362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인지·의사소통 제약이 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확충했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으며 ‘20년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를 신설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진출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재난과 응급상황에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이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가스 중독환자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했고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내 12개소의 헬기 이·착륙장을 신규 지정해 인계점을 110개소로 확대했다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난 10월 원광대학교병원 내에 개소했으며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대자인병원내에 설치됐다.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정책 기조에 따라 도내 전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예방·발견·치료·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 ‘20년에도 동부권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치매환자 배화감지기 무상보급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만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6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했고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117명의 전담인력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및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국가 건강검진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했다.

국가 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해 6대암으로 확대했으며 건강검진에 20~30대 청년층 세대원을 포함해 만19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건강검진을 확대함으로써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6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80%까지 확대하고 시술횟수를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해 767명을 지원했으며 중위소득 180% ‘20년에는 난임부부를 위한 자연치유 캠프 운영과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확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임신과 출산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시설 등 22,863개소를 지도·점검해 식품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개소를 운영해 급식소 1,417개소와 어린이 55,231명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지원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저소득 및 사회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5,018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8매씩 보급해 저소득층의 야외활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노인복지시설 226개소, 지역아동센터 247개소 등 총 57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