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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인천시 옹진군이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원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2019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과 높은 고령화율로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아 2014년부터 각 면에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법을 잘 몰라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민·형사, 가사, 교통, 행정사건, 토지소유권 및 재산권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왔다.

오영철 옹진군 부군수는 “앞으로 마을변호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옹진군민의 법적 권익증진과 타 지역 간의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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