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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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7 11: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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