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주인과 손님을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서 같은달 17일에는 제주시 신제주성당에서 새벽미사를 마치고 홀로 기도중이던 김○○씨를 중국인 관광객 첸모씨가 살해하는 사건을 비롯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제주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32.4%), 폭력(19.6%), 절도(1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과 각종 성범죄 및 마약, 도박,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내의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9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급기야 2016년도 8월 현재 외국인 범죄는 총 397건으로 전년대비 54.4%가 증가하였다

이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7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 8. 24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인적교류를 통해 점차적으로 중국인 장기체류자가 증가하였고 2004.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와 2007. 3. 4부터 시행한 방문 취업제의 영향으로 중국동포의 국내체류가 급속히 증가, 2016.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돌파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3.9%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후인 2021년에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프랑스(6%), 케나다(6%), 영국(8%)를 감안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2021년에는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평균수치 (5.7%)를 앞지를 전망이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당시 중국(32.4%), 미국(17.8%),필리핀(5.7%) 일본(5.3%) 순이이었으나, 최근엔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순으로 집계되어 미국과 일본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 태국등 개도국의 증가세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의 자본과 우수한 인재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추진의 청사진이 될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국인의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발전할수 있는 만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두팔을 걷어부치고 현재까지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 새로운 국내 체류외국인 관리방안을 정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체류자의 색출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민 개개인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희망찬 국가건설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글쓴날 : [2016-10-28 23:11:03.0]

  • 문상수 기자[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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