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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지방세 징수법령 및 사례집 발간


강릉시에서는 자주 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가 알기 쉽게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에 관련된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과 사례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200부 발간해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한다.

강릉시의 지방세외수입은 최근 2016년 820억원, 2017년 891억원, 2018년 1,14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강릉시 자체수입의 48.8%를 달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사이동 등 업무변경 시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과 해당 조문별 사례들을 수록해 실무공무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근 징수과장은 이번 발간된 책자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도서가 되고 어려운 지방재원 확보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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