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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250만시대.... 그 대책은?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위 심 동 섭
지난 6월말경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도로에선 저혈당 쇼크로 인해 중앙선을


넘나들던 고령의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의 전신주를 들이박고 겨우 멈춰선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지나던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야기한 고령의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였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운전자 정□□씨는73세의 할아버지였다또한 지난 8월25일 대전에서는 택시기사가 운행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당시 탑승했던 승객2명은 아무런 구호조치나 신고조차 없이 자리를 떠나 비난의 여론이 형성된바 있다. 이 사고 운전자 이□□씨도 62세의 나이였다지난 9월말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2,725만명 중 145만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 반면2016년 9월 현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090만명 중 250만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5년동안 무려 105만명이상이 늘어났다는 결론이다.그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할까? 2011년 전체 교통사고 22만2천여건 중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1만3천6백여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던 것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작년말 전체23만2천여건 중 2만3천여건으로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이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65세 이하의 운전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되고 또한 고령운전자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우리는 여기서 마냥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을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정책을 펼쳐야 할때라고 본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형식적인 적성검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각종 기능저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있도록 적성검사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운전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과교통안전공단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기능저하 정도를 확인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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