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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국회의원 “전력판매액 대비 과징수율, 주택용이 산업용의 10배”

-판매액 대비 과징수율 주택용 0.72% vs. 산업용 0.07%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주택용 전기의 전력판매액 대비 과징수율이 산업용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종별 판매액을 고려했을 때, 전체 판매액 대비 과징수율은 평균 0.34%였으며, 주택용이 평균의 2배가 넘는 0.72%였던 반면, 산업용은 주택용의 1/10에 불과한 0.07%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2015년까지 산업용 전기 과징수액은 연평균 165.8억원이었던 데 반해 주택용 전기 과징수액은 연평균 572.5억원으로 산업용 과징수액의 3.5배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력판매액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가 평균 판매액 245,736억원 대비 0.07%의 과징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 전기는 평균 판매액 79,731억원 대비 0.72%의 과징수율을 보여 10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산업용 전기에서 판매액 293,826억원 대비 0.10%의 과징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 전기는 판매액 81,162억원 대비 0.63%의 과징수율을 보여 6배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가뜩이나 누진제 문제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의 과징수율이 평균의 2배 이상 높았다”며 “착오를 줄이기 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