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 제정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위한 종합 상담
파주시는 29일 파주시청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법령 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파주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협업센터 강사로 파주시를 방문한 법제처 고경표 사무관은 파주시 좋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안 형식 및 보완사항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타 지자체 입안 사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안형식 및 법령해석 상담을 직접 받고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자치법규 입안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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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9 1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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