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과 포항시 산하기관 운영방식 개선 촉구 미디어타임즈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과 포항시 산하기관 운영방식 개선 촉구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첫날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박희정 의원이 주요 현안 4건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박희정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노동자들의 불안전성, 서비스 불만에 따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경쟁체제 도입, 택시 활용, 조례 제정 검토 제안 ▲포항시 산하기관의 대표권을 포항시장에서 원장 또는 대표이사로 넘기고 운영에 대한 간섭 최소화 및 독립적 경영 보장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시청사 재배치하고 세종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부서별 조치사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영제, 특별시와 광역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영제 도입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과 시민 의견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산하기관의 대표권 이양에 따른 견제・감시 기능의 저하와 법인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사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조례 개정과 함께 점차적으로 청사를 재배치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사무소의 명칭 변경 및 세종전담팀 개설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기부금품 요청 등록을 하고 접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