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지난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되어 1주년을 맞이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 방식이었다면,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개별가구의 생활실태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이후 통영시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5년 6월 4,705명에서 2016년 6월 5,684명으로 약 20%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급자수가 증가하게된 것은 맞춤형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로 분석된다.

작년 7월 이후 통영시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 1, 2담당에서는 총 12명의 직원이 통영시 전역을 발로 뛰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등 14종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조사는 수급권자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수급권자가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신청 접수되면, 전산망을 통해 소득, 재산자료를 조사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한 생활실태 파악을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5년 7월 이후 이달 현재 9,170건의 통합조사를 실시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 5,530건, 인적정보 정비 4,624건, 권리구제대상조사 175건, 교육급여 직권조사 1,834건, 각 사업별 변동사항 정비 13,505건 등의 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하여 복지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예산 누수 방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 중 법정복지급여 제외자이지만 사실상 빈곤 위기가정으로 판단될 시 긴급지원, 불우이웃돕기, 민간자원 연계, 생활보장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생활복지과장(김민영)은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신속정확한 조사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이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6-07-20 11:37:55.0]

  • 최귀복 기자[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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