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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국회의원, 각 정부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 통해 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는 대책방안 마련 촉구!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5일에 열린「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각 정부부처의 역할 수행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며,“동북아역사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적의 학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 수행을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국민안전처 질의에서 김 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상황을 전파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적인 대상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에 조사대상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새마을금고의 비리와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외부 전문인력 등을 감사로 포함시켜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합동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지적한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각 사업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밖에도 △소하천정비 사업 예산 연례적 이월 문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계획의 명확한 수립 △사회복무위반자 보수교육 강화 필요 △각 지자체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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