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촉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설명
전북도는 4일 전북인재개발원에서 14개 시·군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의‘제2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 중심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업무에 적극 활용과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 업무 연찬의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행정처분 사례를 통한 행정쟁송실무, 사례를 통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세종을 통해 역사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종의 애민 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최유성 위원을 초청,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규제개혁의 성공과 함정 사례로 규제혁파를 함께 고민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방안에 대한 교육도 마련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온도차를 생각하고 지방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현장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담당자들간의 열린 사고와 소통,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무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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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04 14: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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