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 조선·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한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촉구! 미디어타임즈

김한표 국회의원, 조선·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한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촉구!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1일에 열린「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운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한 정부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예산 집행과정에서 해운사 선박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이 예산현액 500억원 중 300억원만 집행되고 200억원은 불용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및 해운분야 구조조정으로 해운보증기구인「해양보증보험」설립이후 자본금 확충이 추진될 때 민간 출자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에 기재부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확보금액이 당초 계획인 1,500억원보다 적은 1,248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5년말 기준으로 보증실적이 285억원에 그쳐서 많은 조선·해운사들이 혜택을 골고루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결국 정부지원 부족과 최근 업계 불황으로 민간부문의 자본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업 추진 실적 부진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속한 해운보증기구 설립으로 보증규모가 확대돼야 적극적인 수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해서 업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면서 자본금 충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5 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관 인건비 전용 문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부적정 △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