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시는 조선협력업체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 미디어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시는 조선협력업체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는 최저임금 산정시 업종별·단계별로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 등의 포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하를 건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지역 노동단체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지난 7일에는 거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제시는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바 있다. 심히 유감이다.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 자구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제시의 이번 건의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을 망각한 발상이자 문제의 본질조차 꿰뚫지 못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들의 의견만 반영한 앵무새 건의서다.

조선관련 협력업체의 힘든 여건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닌 원청사의 단가 삭감 및 단가 후려치기, 2층, 3층, 4층의 협력업체 구조체계의 문제일 것이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고임금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조차 파악치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없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과 하청, 하청과 재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원청과 하청간의 단가산정 등 불합리한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협력업체 어려움의 해결방안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아니라, 지난 5월 우리당과 협력업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협력업체 단가산정표 공개 등을 통해 원청과 하청간 합리적인 단가의 복원이 협력업체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거제시는 노동자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진정성있는 요구에 대해 반드시 건의서 철회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