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선거제도 개편 논의해야"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꾸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던져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다"라며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구현되어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며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제도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쟁이 아닌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현 정치권에 대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출범을 하루 앞둔 정 의장은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왔듯,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저는 국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개혁을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정치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정당 시스템의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것이 20년간 국가의 녹을 받아온 제가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6-05-26 23:23:42.0]

  • 신정식 기자[hjsgree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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