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문 미디어타임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 전쟁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며, 나아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보복적인 성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더욱이 지난 8월 2일 수출심사 우대국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추가 경제 보복을 감행하였다.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가 취한 보복적 수출 규제조치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보복적 수출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8. 20.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